[이슈인팩트]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념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 3성장군 출신인 신 후보자의 과거 집회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발언과 역사관이 극단적인 우경화로 치우친 인사라는 지적이 있어 향후 인사청문회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전날 단행된 개각에 대해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외면한 대단히 퇴행적 개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과거로 가는 열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가 하고 자문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고 채상병 사건 외압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2016년 촛불혁명을 반역이라고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상적 사고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12·12 군사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는,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이라며 “전두환 세력의 부활, 하나회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질타했다.
논란의 장본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저는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이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12·12 쿠데타를 ‘나라 구하려고 나온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그때 (방송에서)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다”며 “저는 그(12·12)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는 여러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더구나 앞으로 국무위원이 된다면 개인적 사견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 견해, 우리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난 발언과 관련해선 “이제 구체적인 것, 각 개개의 발언에 대해선 제가 정리해서 청문회 중이나 직전에 충분히 국민께 설명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최근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불을 지핀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념 편향성 문제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