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안건들 동시에 표결된 국회 '빅데이'...극단적 대결정치 현주소
[이슈인팩트]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사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다. 동시에 이재명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되며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날 민주당이 추진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총체적 국정 난맥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 추진 배경에 대해 이태원 참사·잼버리 파행·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등을 꼽으며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각각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탄핵안 역시 사상 처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고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1987년 개헌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고, '건의권' 형태가 됐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정치적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초대형 안건들이 동시에 표결되며 국회 '빅데이'로 기록되게 됐다. 한편으로는 오늘날 한국 정치의 풍경, 극단적 대결 정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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