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 영장심사...초유의 ‘제1야당대표 구속’ 가능성도
[이슈인팩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구속 가능성까지 관측되고 있는 이날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날이 될 전망이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인 만큼 법조계에서도 결과에 대한 전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영장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검찰의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통상적인 영장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다.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고 주거지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판단이 결국 구속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은 증거 증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에 근거가 없다며 무리한 수사임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 지붕 두 가족의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민주당 내 지각변동은 물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 복잡한 셈법의 정치판도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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