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 이완재의 촌철직언]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각종 논란을 낳으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세 명 다 야권에서는 중대한 결격 사유를 이유로 장관 임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김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인 ‘위키트리’(소셜뉴스)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이른바 ‘꼼수 파킹’한 뒤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코인 보유 의혹 등 다수의 의혹 논란에도 뚜렷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아 부적격 논란을 키우고 있다.
유인촌 후보자의 경우 MB정권 시절 문광부 장관으로 재임 중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자신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가 집중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또 두 자녀의 아파트 매입 당시 증여세 납부 여부 역시 의혹으로 제기된 상태다.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는 극우친일적 잇단 과거 발언이 논란이다. 여기에 쿠테타 옹호 발언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과격한 발언 등 공직수행자로서 부적격 사유가 여럿 지적된 상황이다.
후보자들에 대한 각각의 부적격 사유를 보면 야당 의원들만의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국민적 의혹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장에서 청문의원들에 대한 의혹 제기와 질의에 후보자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불성실한 답변 태도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조차 후보자를 거드는 모습은 비정상적인 청문회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진보 보수 진영으로 나뉜 정치권의 패거리 싸움이 기인하고 있다. 윤대통령이 앞장서 국회에 나가면 말로 이겨 싸울 수 있는 전투적 사고의 국무위원이 되라고 부추기고 있으니 온전한 국회 상황이 조성될리 만무하다. 대통령의 지원을 등에 업고 후보자들 역시 강성 성향의 인사만 속속 등장하는 모습이다. 각 분야 장관 적격자로서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망 받을 후보자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에 부합되는 인사가 우선 기용된다. 마치 진보 진영과 야당 의원들에 맞서 이길 전사들만 임명하는 모습이다.
윤 정권 들어 몇몇 국무위원이나 장관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 정치가 아니라 이전투구장에 끌려온 전사,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느낌이다. 정치는 없고 내로남불식 고집과 불통만 난무한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현 정권의 인사는 지역안배도, 탕평책에 입각한 균형인사도 실종 된지 오래인 사실상 망사에 가깝다.
상황이 이러니 국회가 국회 같지 않고, 국회의원이 의원 같지 않고 부적절한 장관 같지 않은 후보자까지 득세하니 나라꼴은 갈수록 엉망진창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부적격 후보라는 지적에도 세 후보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만에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만 20명에 이르게 된다. 2005년 인사청문제도가 본격화된 이후 악순환의 연속이다. 여야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한 절반짜리 국무장관이 차고넘치는 형국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지적과 함께 그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럴바에야 애시당초 해당 상임위 소집부터 TV중계 등 혈세만 낭비하고, 국민감정만 악화시키는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제도는 폐지하는게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