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안 부결...결국 국회 문턱 못넘어.사법 공백 불가피
이균용 임명안 부결...결국 국회 문턱 못넘어.사법 공백 불가피
  • 이준 기자
  • 승인 2023.10.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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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이 결정됐다.(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이 결정됐다.(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예상대로 야당의 당론대로 이 후보자에 대한 표결은 부결로 결정됐고, 사법부의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방식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날 오후 2시 23분 시작돼 16분 만인 오후 2시 39분 종료됐다.

투표 결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이라는 불명예스런 결과가 나왔다. 당분간 사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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