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전문가칼럼/김필수 교수] 최근 정부의 세수 확보가 심각해지면서 효율화에 대한 정책을 지향하고 있고 모든 분야가 예외는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연구개발비에 대한 예산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일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예산에 대한 효율화를 통한 감축은 당연한 과정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의 경우 잘못 감축하면 미래에 대한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주도권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만큼 다른 분야 대비 더욱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대한민국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율이 다른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어서 정부는 물론 지자체나 각 기업에서 연구개발비의 증액을 통한 미래 기술력 확보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필자가 종사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경우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차량용 반도체 등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할 수 있는 첨단 기술 확보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정도로 중요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국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내 경제를 이끄는 유일한 분야가 바로 자동차산업일 정도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은 핵심적인 경쟁분야이어서 현재의 우리의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정부는 연구개발비 증액을 통한 초격차 기술 유지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예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연구개발비의 예산삭감이 현실화되면서 각 연구 분야에서의 아우성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개발 분야의 연구원들은 상당부분이 기본 연봉은 적은 상황에서 연구개발비를 통한 추가 연봉 유지가 상당한 만큼 연구개발비의 삭감은 당장 연구원의 생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예산을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이나 중요성 등은 파악조차 안하고 무분별하게 아예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연구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최악의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다.
분명히 대통령은 효율화를 강조한 부분인데 밑에서는 무리하게 해석하고 정밀한 분석 없이 입맛에 맞는 분야만 남기고 일률적으로 없애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리하게 오버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 예로 예전 MB 때 대국민 간담회에서 운전면허 간소화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편익성을 강조한 부분인데 주무 부서에서는 무리하게 운전면허취득 50여 시간을 11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낸 사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13시간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있으나 글로벌 선진국 중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면허 제도를 가진 국가로 전락하였다. 이웃 중국이나 일본은 60시간 가까이 강화되면서 한명의 목숨이라도 구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호주의 2년이나 독일의 3년 정식 운전면허 취득 기간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한번 쉬워진 운전면허는 다시 강화하기 어려운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냥 후진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기준 없는 무리한 정책이 낳은 후유증은 이후에도 복원하기 어려운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비의 무분별한 삭감은 ‘시간이 금’이라는 논리로 각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가장 핵심적인 비용인 만큼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줄이면 안 되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연구개발비 지원 사례 중 크게 잘못된 사례도 물론 있다고 할 수 있다. 약 20년 전 대학에서 받은 연구개발비 중 BK사업 즉 ‘브레인 코리아(Brain Korea)’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기초 연구비가 지원되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었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일선에서는 못 먹으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사용된 연구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바보 코리아(Babo Korea)’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 경우와 같은 사례는 연구개발비를 확실히 줄이는 명목이 된다는 측면에서 효율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같이 무분별하게 연구개발비를 획일적으로 줄이는 부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크게 낮춘다는 측면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지원비로 '미래차 현장인력 양성사업'이라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전문 기술력을 확산하여 대학은 물론 현장의 인력을 미래 모빌리티에 맞출 수 있는 전문 기술을 전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유일하게 진행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전국 대학의 자동차 관련학과 교수의 95% 이상이 기계공학울 중심으로 한 자동차 연구자인 만큼, 엔진과 변속기를 빼고 배터리와 모터를 넣은 '일종의 가전제품'의 전기차를 연구한 기회가 전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기차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인스트럭터 교육 등은 물론 교보재 및 교재 개발, 현장 인력 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래차에 대한 국내 대표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있는 3년차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거점 대학과 공공기관이 10개 정도로 가입하고 있고 다른 정부부서나 지자체는 물론 해외에서 참고하는 프로그램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전국 거점 기관의 확대와 예산도 증액되는 대표 핵심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된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 프로그램이건만 이 프로그램도 현 상황에서 아예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등 핵심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내세우고 검증되고 있으나 막상 관련 전문 인력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태동된 대표 프로그램조차도 없앨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약 5년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현 프로그램 태동에 깊게 관여한 필자는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유일한 핵심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언급을 듣고 심각한 문제라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나서서 평가하고 연구개발비를 줄이고 있는 것인지, 그냥 프로그램을 날려서 예산만 줄이면 되는지 알고 싶다. 특히 한번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재삼 숙고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이번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일선의 정비업소는 전국적으로 45,000군데가 넘는다. 200,000만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 정비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을 시켜주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없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미래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변에서 교육요청은 물론 노하우를 요청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힘들게 구축하여 이제서야 본격 시작되고 있는 '미래차 현장 인력 양성사업'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는 심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예산편성을 조정하는 기관은 더욱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교육기관과 연구개발 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도 분명히 인지하길 바란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전체를 잃는다는 것도 꼭 주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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