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이 주체인 의사들의 정면 반박에 부딪히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파업 등 강력투쟁 예고에 정부는 일단 당초 이번 주로 계획했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 폭 발표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년째 의사 정원 3000여명에 묶인 현 실태에 대한 개선점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대체로 시민과 정치권은 찬성 입장인 반면 당사자들인 의사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윤석열 정부, 임기내 의사 3000명 정원 더 늘릴 방침

17일 여러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일정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정부는 확대 폭을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지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늦춘 배경에는 정부 내에서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19일에 발표 안 한다고 들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당정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때의 투쟁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해 고려를 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확대 폭을 놓고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검토 중인 안 가운데는 전년 대비 확대 폭을 순차적으로 늘려 이번 정부 내 3천명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명분이 명확한 데다, 확대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지난 6월 의협과 함께 개최한 포럼에서 의사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큰 폭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더는 늦춰선 안 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지방의 '미니 의대'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 등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은 없지만,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 중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우호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도 필수의료와 지역으로 의사를 끌어들일 유인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자체는 환영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 “정부 의대정원 강행시 강력투쟁 들어갈 것” 반발

반면 의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정책 추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의협회관에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 정원 증원만이 해결책인 양 제시하며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81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 후 이들은 '전국 의사·의료계 대표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했다.

 

◇ 국내 의대 입학정원 23년째 3000명대...독일.영국 등 선진국과 큰 대비

한편 국내 의대 입학정원은 2000년 기준으로 3507명이었다. 23년이 지났지만,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는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입학정원을 수천명씩 늘리고 있는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현 정부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파업 등으로 이를 번번이 무산시킨 의료계 반발을 과연 이번에는 넘어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