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대학 동기생인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와 관련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가”라고 직격하며 부적절 인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반대로 이번에도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이 발목이 잡힐 경우 초유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또 다행히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후보자 역시 국회 임명 동의를 얻어 취임하더라도 약 11개월 남짓 직을 수행하면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법부 수장의 임기공백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앞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1961년 2월생으로 현재 만 62세인 이 후보자는 연임해 6년 임기를 추가로 수행하더라도 70세 정년에 이르지 않는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한 것과 관련해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가”라며 사실상 부적절 인사라는 비판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다시금 학연과 친분을 동원한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임명동의안 과정에서 이 후보자 역시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