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관행적인 ‘꺾기’ 본능? 의심거래 1위 오명...중소기업 울리는 은행
기업은행, 관행적인 ‘꺾기’ 본능? 의심거래 1위 오명...중소기업 울리는 은행
  • 김유원 기자
  • 승인 2023.10.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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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업은행
사진=기업은행

[이슈인팩트] IBK기업은행의 관행적인 ‘꺾기'(불건전 구속성 행위) 의심거래 1위 은행으로 꼽혀다.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이같은 꺾기 은행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전 은행을 통틀어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많은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은행이 정작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16개 은행의 꺾기 의심건수는 63만977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49조8200억원이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대출자에게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를 일컫는다. 통상 대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한다. 꺽기 의심거래란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 및 그 대표자가 은행의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를 뜻하며 실제 꺾기 행위로 확인된 건 아니다.

자료 출처=박재호 의원실
자료 출처=박재호 의원실

최근 4년 반 새 꺾기 의심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단연 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17만9932건으로, 은행권 전체의 28.1%를 차지했다. 다음은 하나은행(11만7793건), 국민은행(11만6004건), 우리은행(6만1609건), 신한은행(3만5629건) 순이었다.

금액 기준 꺾기 의심거래 규모 역시 기업은행이 압도적이었다.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거래금액은 18조65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전체의 37.4%에 달했다. 국민은행(6조7039억원), 하나은행(4조21억원), 신한은행(3조8294억원), 농협은행(3조441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1월 3일 김 행장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구태는 그대로였다. 올 상반기 중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1만1090건으로 최다였다. 은행권 전체(4만8377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9%에 달했다. 꺾기 의심거래금액 역시 2조7786억원으로 은행권 전체(6조9303억원)의 40.1%를 차지해 단연 1위였다.

이대로라면 기업은행은 7년 연속 꺾기 의심거래 1위란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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