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한국교육연구소는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와 함께 11월 13일(월) 13:00~14:30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교육 확산을 위한 정책전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으로써 학교 및 시민교육 차원의 지속가능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가능교육 의무화 및 예산지원의 필요성, 지속가능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민경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종태 한국교육연구소 대표이사, 김대유 서영대학교 교수, 김정여 아름다운학교탄소중립추진위원장,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한경수 어스그린코리아 대표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며, 소정화 시민포커스 대표가 사회를 맡는다.
토론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
· 행정중심에서 시민참여 중심으로의 전환
· 학교 및 시민교육 차원의 지속가능교육 활성화 방안
· 지속가능교육의 의무화
· 지속가능교육의 예산지원
· 교원 연수 확대
· 지속가능교육 콘텐츠 개발
· 지속가능교육 인프라 구축
◇ 토론회 주요 발표 요약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 ESG경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이행과정이 지나치게 행정중심적이어서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돼 있지 못하다고 진단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와 시민교육 차원의 지속가능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국가가 초중고와 평생교육시설, 직장 등에서 지속가능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며,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지속가능성 위기의 급박성과 중첩성으로 인해 교육계는 기존의 환경교육, ESD 중심의 교육에서 탄소중립, ESG 중심으로 일부 재편되고 있다. 학교에 ESG 거버넌스 구축, ESG 교육과정 반영, ESG 전략 및 이행 체계 구축, ESG 보고서 및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절차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김대유 서영대 교수: 지속가능교육은 교육 자치 및 학교 자치의 핵심적 요소로 받아들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교육청별, 학교별로 공시하고 이행과정 또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여 아름다운학교 탄소중립추진위원장: 현재 학교에서 법정 의무교육 및 범교과 의무 이수로 새로운 교육 요구를 더이상 수용할 수 없는 현실에 개탄을 표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교육이 학교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정 의무교육 및 범교과 이수 요구를 하나의 바구니에 담을 수 있도록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바구니가 탄소중립교육 및 지속가능교육이라는 것이다.
한경수 어스크린코리아 대표: 현재 낙후된 교육시설에서 온실가스 발생률이 너무 높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건축물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법률에 대한 준수, 제로에너지 건축인증 활성화, 옥상녹화 및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등의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구 아름다운학교교장협의회 회장 : 지금 학교들이 생태전환교육,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태의 급박성, 조직적 요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미온적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토론의 의미가 있다. 모든 교육자들이 독립운동과 경제발전, 민주화 요구에 떨쳐나섰듯이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한 사회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사점
·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 학교 및 시민교육 차원의 지속가능교육 활성화는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다.
· 지속가능교육의 의무화 및 예산지원은 지속가능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 건의사항
·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가 교육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 마련
· 학교 및 시민교육 차원의 지속가능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지원 확대
· 교원 연수 확대 및 지속가능교육 콘텐츠 개발
· 지속가능교육 인프라 구축
◇ 추가 내용
토론회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 지속가능교육은 지구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지속가능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들이 실천하고 참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지속가능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시민사회, 정부가 협력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