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칼럼 /이완재의 촌철직언] 최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 이슈를 꺼내들어 국가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말인즉 메가시티 서울의 다른 표현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국민의힘 지도부발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대체로 김포시장 등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난데없는 편입 카드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킨다고 하니 경기도의 다른 동네 고양, 일산, 하남 등도 덩달아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난리다. 부화뇌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라면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전체가 서울특별시 하겠다고 나설 기세다.
국민의힘의 이번 김포 편입 카드는 누가봐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꼼수 카드가 분명하다. 수도권에서 야당인 민주당에 열세가 예상되자 그에 대한 반전용으로 꺼낸 지역 주민 환심사기에 불과하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킨다고 행정적 물리적 차이가 엄연한 간극을 갑자기 좁힐 순 없다. 외형적 화학적 결합 이면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당장 김포-서울간 지하철 증량과 서비스 개선이 더 현실적인 김포시민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한 사전 협의없는 급조된 행정구역 조정은 훗날 반드시 탈을 낳게 된다.
가뜩이나 서울은 인구 과밀, 난개발 등으로 이미 커질대로 커진 메가시티다. 수백, 수천년간 이 땅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배해온 도시다. 너도나도 수도인 서울로 몰려드는 서울 비대화, 중앙집권적 폐해를 낳은 상징의 도시다. 이는 전 국민이 고루 잘 살고, 고루 복지혜택을 누려야하는 차원의 국토 균형 발전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망국적 현상이다.
그럼에도 최근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 러시 현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긴 20대 청년이 6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서울 선호 경향은 주로 취업이나 학업, 문화 및 의료서비스가 주 이유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 각종 생활 격차가 혈기왕성한 청년층을 서울로 이끌고 있다. 분명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에 터전을 내릴 수 없는 현실은 또 하나의 비극이다.
지금 지방은 인구가 없어 소멸 될 위기에 놓인 동네가 수두룩하다.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귀농귀어귀촌 정책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역이 무너지고 서울만 비대해진 채 홀로 살아남는 불균형한 모습도 머지않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국토의 종합적인 균형발전 수립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의 백년을 내다보아야 할 정책 입안자들이 내놓은 정책이라는 게 기껏 단기안적인 환심용 캐치 플레이즈에 불과하다는 게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당장 먹기좋은 곶감처럼 선거를 의식한 졸속정책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를 가능케 할 비전있는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좋은 정책을 내놓고 펼치는 정당만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인정받고, 선거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다. 제발 뻔한 하수의 정책 말고 국민 다수가 반길 멋진 정책능력을 보여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