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전문가칼럼/김필수 교수]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대비 고가 수입차에 대한 판매가 특히 큰 국가이다. 즉 연간 신차 판매대수 약 170만대라는 그리 크지 않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고가 신차의 판매가 극히 크다는 뜻이다. 이러다보니 해외 고가 브랜드 차량을 대표하는 브랜드의 회장이 직접 내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도 하였다. 그 만큼 중요한 시장이고 경우에 따라 고가 수입차 중 특정 영역은 글로벌 시장에서 손으로 꼽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소비자의 경우 차량을 재산의 한 가지로 보고 평가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고가 수입차의 경우 남이 나를 보는 시각에서 사회적 평판을 좌우한다는 좋지 않는 시각도 있다고 할 수있다. 더욱이 경기가 어려우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공식으로 더욱 판매가 급증하는 이유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전과 달리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이 선진형으로 바뀌면서 고가 수입차를 보는 시각도 그리 높게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또 하나의 판매 급증 이유는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고가 수입차의 급증의 이유는 앞서 여러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역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법인차로 고가 수입차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격이 2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의 80% 이상이 법인차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국내의 고가 수입차 패턴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차로 구입하면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운영비 등까지 법인 비용으로 활용하면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에서는 법인차에 대한 규제를 진행한다고 표명하였으나 어느 정부도 확실하게 규제를 한 경우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을 차량 소유 여부도 따지면서 막상 구멍이 큰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정부가 각성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정부에서 법인차 규제를 연두색 번호판으로 도입하여 사회적 윤리 개념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나 확실히 규제를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법인차 규제를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하면서 올 여름부터 하겠다고 언급하였으나 10월로 늦추었고 또 늦추어 내년 1월부터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더 이상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필자도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약 150년 전부터 각종 칼럼이나 방송은 물론 정부 자문 등 여러 면에서 언급하였으나 이번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무리한 정책이고 얻는 잇점 보다는 비용적 측면과 효율성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8,000만원 이상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결정하여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이전에 고가 수입차는 법인으로 구입하고자 이미 구입한 고가 수입차는 예전과 비교하여 2배가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연두색 번호판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부착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인차 규제에 대한 수입차의 입장은 브랜드에 따라 크게 다를 것이다. 불만도 크게 있을 것이다. 왜 8,0000만원 인가에 대한 불만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언급하는 고가 신차에 대한 할증 이유는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선택한 방법 중 가장 큰 악수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여튼 8,000만원을 기준으로 수입차 1, 2위인 BMW와 벤츠는 고민이 조금은 있을 것이다. 이 비용이면 상당 부분의 차종은 법인차 구입에 큰 지장이 없으나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는 핵심 고급 브랜드는 차종 판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마도 1억원 내외의 차종 판매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물론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경우 G90 중심으로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필자가 언급하는 바와 같이 극과 극의 영향도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잘 하고 있는 기업에 고가 차량이라고 하여 주홍글씨의 낙인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걱정이 되고 도리어 예쁜 연두색 번호판을 붙인 고가 수입차는 자랑스럽게 청담동 등에서 운영하면서 아무나 운영할 수 없다는 차별화된 특권층을 자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브랜드는 이른바 수퍼카라고 하는 영역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거의 판매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 있는 차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다. 1억원 정도면 상당수의 고가 브랜드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가격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브랜드는 각종 혜택을 주는 파이낸스 등의 낮은 문턱으로 유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더욱 판매 전략에 고민이 커지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향후 각종 부작용이나 안정성 등은 두고 볼 일이다. 확실한 부분은 어떻튼 간에 고가 프리미엄 수입차 판매는 급감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제도적 지행 전에 살 사람은 모두 샀다고 하는 만큼 내년은 쉽지 않는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법인차 규제가 정착된 선진 시장과 같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나 확실히 고가 수입차의 판매 전략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도 8,000만원 기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필자도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일 정도로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미 약 150년 전 관련 내용을 자문하면서 가격 기준은 가장 큰 최고의 악수이기 때문이다. 모른 것이 아니라 않는 이유도 바로 부작용 때문이다.
고가 수입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는 법인차 규제와 함께 현재 진행형이다. 향후 추이를 눈여겨보면 좋을 듯하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