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칼럼/ 최성일 정치학 박사] 2024년 새해 혹자는 한국의 상황을 해방정국의 이념 혼란기, 격동기의 상황과 흡사하다고 표현했다. 미국과 러시아를 큰 축으로 전개되는 이념전쟁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상대로 강력한 경제적 보복 또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신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촉발시키며 지구의 극 팬덤화를 부추기고 있다.
작금 국내 정치세력화의 지름길로 패 가르기가 자유민주주의의 주권 및 선거를 기제로 성행하며, 지역공동체 속에서도 국민간 진영간 패 가르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풍조는 내 패가 이기고 내 권력이 유지되고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면 좌고우면도,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지경이 됐다. 끝내 국가를 혼란 속에 빠트릴 수 있는 우려스러운 망국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세력화된 리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의 팬덤화는 전근대적 통치의 편리성과 맞물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중간지대인 복지주의, 사회주의가 침투되면서 국민들과 맞닥뜨리고 있다. 또한 남북한 상호 주적개념에서 온도차를 드러내며 한 층 더 국내외 정세를 냉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전쟁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 청년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겠는가.
물론 국가가 건재해야 국민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다. 때론 국민들이 희생해야 할 경우가 발생된다. 이 칼럼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948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선택하였다. 인민민주주의나 사회주의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의 대치상황과 강대국들 간 세력싸움인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 유불리에 따라 줄서기 하는 처지로 전락되었다.
우리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안보원칙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이며 평화 원칙이지만 비겁하게 평화를 가장한 위장막 속에 숨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전쟁은 최대한 억제되고 불안요인은 컨트롤 되어야 한다. 평상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힘의 우위에 의한 도발방지와 견제장치는 선언이나 표명이 아닌 국방 시스템의 우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 외에 어떠한 갈등적 수사 또는 정치 이슈화는 내부에너지 소진을 동반하며 공동체의 건강성을 갉아 먹는다. 지구촌 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비인간적 파괴 행위와 인간존엄성의 상실, 자연환경 파괴가 발견되고 있다. 강대국가는 자국의 이해와 맞물려 군사무기의 공급을 유도하며 전황을 조율하고 있다.
전쟁국 지도자는 전략회의실에서 커피잔 마시며 국민들의 피난길 고행길은 애써 외면당한다. 제 3국의 관망과 무기판매, 지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봉건통치자의 서포터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와 해방 후 한국정치의 특성을 파헤쳤던 그레고리 헨더슨을 상기시킨다.
소수 정치엘리트의 통치 예찬론서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아이러닉하게도 511년 전 유럽 봉건시대 1인 독재를 위한 조언이지만 현대 리더쉽 이론과 합치된다. 또한 그레고리 핸더슨의 이론을 확장하면 과두제의 원리이며 팬덤의 근본과 다름없다. 이와 같이 인간의 팬덤적 본성 또는 맹목적 의타성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는 실증은 인간성 측면에서 쉽게 동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역시 시대의 남루함에 비할 데 없다.
이제 포스트 한국전 베이붐세대가 장년이 되었고, 밀레니얼세대가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치의 현실은 전근대적 정치의 일상사요 극 팬덤주의의 팽창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이념은 다시 격동의 시대로 돌아섰고, 젊은이들을 위한 미래 텃밭은 시야에서 멀어지고 기대 또한 접어버린다.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 정치권이 더이상 달콤한 팬덤주의에 머물러 국가의 장래를 좀먹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절망이 아니 새싹을 피울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