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햇수로 9년째 이어온 '사법 리스크'가 일단 해소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향후 삼성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에도 시동이 걸리며 본격적인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직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어 '마지막 단추'로 여겨졌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정당성을 1심에서 인정받으면서 이 회장도 한층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무죄 선고로 향후 이 회장의 '뉴삼성' 구축을 위한 경영 행보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규모 투자 결정이나 M&A 추진 등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태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바이오, 전장, 로봇 등의 분야에서 M&A 등 기업 간 합종연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그간 삼성은 상대적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였다.
이와함께 미래 먹거리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기 해외 출장도 종종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 회장이 '뉴삼성' 구축에 속도를 내며 대규모 인사나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작년 말 신설한 미래사업기획단 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사법부의 판결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재벌총수 봐주기"라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대한민국의 경제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건 아닌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하며 경영권을 승계받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