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총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주춤했던 수도권 일부도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선거를 의식하고 경기도 김포, 구리, 고양, 하남 등 서울 인근 위성도시에 대한 편입 가능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미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다시 재점화되며 집권 여당이 이를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선거 공약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서울 편입에 찬반 논란으로 엇갈리는 등 지역 정서마저 반쪽으로 나뉘며 또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 재점화되고 있는 수도권 편입 논란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북부 분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불거진 일부 도시의 서울편입 이슈에 혼선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와관련 김동연 지사는 지난 14일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정말 국토균형 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서울 확장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기 바란다"며 날선 비판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북부청에서 주재한 도정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최근 몇 달 동안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흙탕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다시 한번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표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 이야기를 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이 부분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에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대통령의 뜻이 수도권 집중의 문제와 지방시대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서울 편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요청했던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더해 경기 분도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한 가지 좀 바로잡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지금 계속 경기도 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분도라는 말을 쓴 적이 없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말을 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도라는 말은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별자치도의 목적은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서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용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공약 남발하는 게 민생토론회인지 묻고 싶다"며 "물가, 경기 상황, 일자리,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민생인데 이런 얘기는 없다. 진짜 민생을 돌보는 민생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