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빈의 기본이 선 정치, 반듯한 정치 ‘청년정치 시즌2’

기존 식상한 정치 탈피 “정책과 대안이 있는 정치할 것”

“정책 중심의 시민 행정가, 실천 중심의 청년 행동가”

[이슈인팩트] 다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뽑는 4.10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고검장 출신 한 야당 초선 의원은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도덕과 이성에 반하는 지금의 혼탁한 정치문화를 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끝까지 정치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아쉬움과 금배지를 내려놓는 소회를 밝히는 그의 모습은 꽤 인상적이었다. 다시 선거가 코 앞이다. 오는 4.10 총선은 민의를 대변하겠다고 벼르는 후보들이 일전을 치르는 결전의 날이다. 4년마다 이맘때면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충복이 되겠다며 너도나도 한 표를 호소한다. 그렇지만 막상 국회의원이 되고나면 그 나물에 그 밥, 정쟁에 매몰 된 정치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정치가, 정치인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보인다.

특히나 최근의 한국정치 지형도는 이념과 진영 논리로 철저히 대립하고 있어 상생과도 거리가 먼 살벌한 구도다. 말로만 민생과 국가를 부르짖는 그들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상대로 표를 구걸하는 정치꾼들의 식상한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최대 병폐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지난 26일 사회운동가이자 청년 정치인인 백현빈 ‘마을의 인문학’ 대표가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백 대표는 출마의 변을 통해 반듯한 청년으로 반듯한 정치를 펼쳐보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기존 낡은 정치권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신선한 출사표다.

백 대표는 중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1년 만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16세의 나이로 대학을 입학, 3년 만에 조기졸업 및 전체 수석졸업을 한 독특한 이력으로 화제가 된바 있다. 그는 지난 2010년 대학 입학 후 맡은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청소운영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비영리 시민문화운동 단체 <마을의 인문학>대표를 맡아 17년간 시민·사회활동으로 활발한 활동과 명성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에서 <백현빈의 정면돌파>라는 정치 시사 프로그램 방송의 진행자로도 활약하고 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제22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섰다. 출마의 변은.

“‘시민 집권 사회’를 위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홈스쿨링으로 16세에 대학에 입학하고 3년 조기졸업 후 19세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후 10년 이상 제도정치보다는 시민정치 현장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20대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부터 마을활동가,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시민 속에서 배우고 실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높은 장벽이 있음을 절감했다. 제도의 문제, 시민의 좌절, 민의의 왜곡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것을 끊임없이 보았다. 이제는 시민에게 베푸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꿈을 실현하게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 중심의 시민행정가, 실천 중심의 청년행동가로서 ‘시민이 이기는 나라’를 위한 정치의 첫 걸음을 시작하고자 한다.”

-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과 담론은 무엇이라 보는가.

“이번 선거는 ‘시민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때 시민은 촛불을 들었고 정권을 교체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갈 것인가에 대해 시민 스스로의 꿈이 충분히 발현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민은 다시 경제, 민생, 외교안보, 민주주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 뜻을 지금의 정치가 대신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대안이 되겠다고 하는 소위 제3지대 역시 시민에 의한 상향식 구조라기보다는 몇몇 유명 정치인들이 하향식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그들만의 리그’가 반복되고 있다. 정치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시민이 어디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나아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민의 생각이 어디까지 수렴될 수 있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가 이번 선거의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총선에 임하며 중요하게 다룰 정책 의제는.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제라고 생각한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산다고 해서 지역 불균형 문제가 남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방의 교육, 일자리, 의료 등은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다. 수도권이라고 해도 경제적, 문화적으로 서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현실이다.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 처음부터 포기를 배우는 사회다. 국가의 경쟁력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일부 산업이나 시설의 활성화, 교통 정책에 국한된 공약으로는 본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 소멸하는 지방에 ‘기대’와 ‘희망’ 자체를 되살리고 균형발전을 새롭게 이룰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다.”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서 본인만의 차별성이 있다면.

“‘Back to the basic’, 백현빈은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현 정부의 여러 실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국민의 더 많은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저는 청년으로서 마을에서부터 시민사회에서부터 현장 속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의 본질을 실현할 정책을 펼쳐나갈 자신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본질은 무엇일까.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었던 생산적 복지,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었던 포용적 성장,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기본사회, 이 가치를 더 깊게 돌아볼 일이다. 이런 가치가 모두 정책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년정치 시즌 2’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청년정치는 정당 조직이나 여의도 정치의 논리에 충실한 ‘관료형’ 청년정치와 한 이슈로 주목받아 깜짝 발탁되는 ‘관종형’ 청년정치가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청년과 시민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청년정치, 그 가운데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청년정치가 필요하다. 청년을 넘어서는 청년으로서 새로운 청년정치를 보여드리겠다.”

- 이번 4.10 총선 전반적인 전망을 한다면.

“이번 총선은 ‘우리 정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묻는 선거가 될 것 같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책임을 같이 질 수밖에 없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사건은 정부의 부족한 정책역량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 민주주의, 즉 시민이 주인인 사회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과 시민의 뜻이 잘 반영되는지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큰 정당으로서 자칫 관료화되며 민심과 괴리된 부분들이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며 당원과 시민 중심으로 신선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의 정권 창출 모두 철저히 ‘시민’의 힘으로 이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제3지대 정당의 경우 창당, 합당, 탈당, 분당을 반복하고 있다. 당내 다양성을 말하며 중도의 대안이 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이합집산이 얼마나 당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시민 속에서 공감을 받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몇몇 유명 정치인이 이리저리 오가며 창당과 합당, 분당을 결정하고 지지자는 무조건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마치 보스와 추종자의 관계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당원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주의해서 볼 때이다. 결국 이번 총선은 당원과 시민이 실제로 민주주의와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선거라고 본다. 누구의 승패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분명한 것은 큰 틀에서 볼 때 당원과 시민의 민심을 왜곡 없이 충분히 수렴할 때 역동성과 감동,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승리할 것이다.”

- 현재 양당의 공천을 두고 한동훈발 국민의힘 공천은 '무감흥.무쇄신'으로 이재명발 민주당 공천은 '사천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은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가 키운 인재가 아닌가. 직함은 ‘비상’ 대책위원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평상’시를 지켜온 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의 상당한 신임을 받았고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쇄신이나 감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과연 ‘조용한 공천’이 꼭 좋은지도 모르겠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천과정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보다 일사불란하고 조용해 보인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사실 공천 과정의 역동성이 역설적으로 민주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경우 제가 소속되고 공직 입후보를 준비하는 정당의 공천이라 평가를 하기엔 신중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 체제의 공천을 ‘사천’이라고까지 비판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생각한다. 당내 기존 체계에 의한 일사불란한 공천이야말로 ‘관습’과 ‘기득권’에 의한 공천이 아닐까 생각한다. 권리당원과 시민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호흡하는 인재를 얼마나 잘 발굴하는가가 향후 공천 과정의 관건이 될 것이다.”

- 두 거대 정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용 도구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 양당제가 반드시 언제나 ‘폐해’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국회와 정치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 정당의 ‘제도권 정치인’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권 정치 밖의 일반 당원과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양당제냐 다당제냐 그 자체보다는 정당이 얼마나 당원과 시민의 뜻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고 함께 호흡하는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라고 본다. 설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위성정당으로 보이는 정당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곳에서 각각 기존과 다른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참신한 인재를 공천한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민주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관종형 청년정치는 지양, 유능한 청년정치가 필요하다”

-백현빈 대표를 비롯해 요즘 정치권에 20∼30대 청년 정치인의 활약이 돋보인다. 기존 정치권에서 이들이 갖는 역할과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청년 정치’는 현재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청년정치는 ‘관료정치’ 또는 ‘관종정치’가 아니었을지 돌아본다. 정당과 제도권 정치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여의도 정치에 익숙한 ‘관료형’ 청년정치인이 꽤 많다. 문제는 이 분들이 당원과 시민의 삶과 마음, 시민정치와는 오히려 괴리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제도권 정치의 체계에 따라 움직이며 사실상 관료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청년정치의 참신함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민의 삶과 마음과 교감하는 청년정치가 더욱 절실하다.

하나의 이슈, 한 개의 분야로 급부상한 ‘관종형’ 청년정치인의 경우 그 이슈로 눈에 띄는 데에 집중하여 정작 정치 본연의 역할에는 충실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보았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국민의 삶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은 하나의 이슈로만 설명될 수는 없으며, 하나의 문제도 여러 시각으로 보아야만 한다. 그런데 어느 한 이슈로 유명세를 탄 청년정치인이 청년과 시민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겠다고 나서면, 마치 모든 질병의 환자에게 무조건 하나의 약만 처방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싶다. 선거철에 미디어에 부각되는 특정 이슈 하나로 부상하여 바로 제도권의 정치인,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은 국민에겐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본다. 정치는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와 일상적 사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정책가와 행정가를 뽑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기준은 청년정치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백현빈의 청년정치는 두 가지가 차별화된다. 첫 번째는 민심과의 실질적인 연결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다. 20대 초반 여의도 정치에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10여 년의 시간 동안 철저히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풀뿌리에서부터 일해 왔다. 저의 소신과 정책은 바로 그 현장 속에서 나왔다. 두 번째는 그만큼 민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정치와 예능은 역할이 다르다. 정치인의 역량 부족은 곧바로 국민의 생활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한다. 그만큼 정치인은 정치와 정책, 민생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고 본다. 어릴 때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비롯해 마을활동가,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시민단체 등 현장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하며 제가 대표한 분들의 삶과 마음을 늘 진중하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백현빈의 청년정치가 기존의 청년정치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최대 고질병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대안이 있다면.

“‘시민정치’가 약한 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인데, 주인이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때로는 그 역할을 포기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우선 현실적으로 시민참여의 장벽이 여전히 높다. 참여 ‘체험’은 할 수 있더라도 시민의 의견이 실제로 정책이 되고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제도적인 장벽이 높은 경우가 정말 많다. 참여했던 시민은 실망하고 참여를 포기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참여의 이익에 비해 들여야 하는 비용과 노력이 많다고 생각되니 참여를 포기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합리적인 무관심이 합리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공공이 붕괴되면 개인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개개인의 삶을 집어삼키는 구조적인 불합리가 밀려오지 않도록, 방파제와 같은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정치에는 이러한 시민정치의 위상이 아직 약한 편이다.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다면, 기존 시민참여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준비해나갈 것이다. 주민자치, 참여예산 등 민관협력형 시민참여제도에서 그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참여 여부’를 넘어 ‘참여 결과 도출된 정책 및 그 실현 여부’, ‘참여 과정에서 참여자의 역량과 삶의 질 개선 여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지표를 개선할 것이다. 아울러 아주 가까운 일상의 문제부터 시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의 자치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정부’를 함께 준비하고자 한다. 현재 대부분 시민참여 제도는 평일 주간에 집중되어 있어 직장인과 청소년, 청년 등의 참여가 어렵다. 이 분들의 참여를 온라인 민원이나 댓글 게시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 모든 시민과 정부가 함께 실제로 소통하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 공무원의 일과, 육아, 여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무시간 유연화를 통해 예컨대 대민 담당 공무원은 주간이나 주중에 일부 휴무를 하고 주말이나 야간에 근무하는 등 변화를 줄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의 주체인 정부가 주야로 시민과 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제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집권사회’를 향해 있다. 시민참여 제도 전반의 질을 개선하여 실제로 시민이 의사결정과 집행에 가장 주도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저의 모든 진심을 다하겠다.”

서울 중심 국토불균형 해소 시급...지역경쟁력 살릴 터

- 현재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당면 현안과 극복방안이 있다면.

“‘국토의 불균형’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경쟁이 청소년을 지치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서울과 수도권의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입사경쟁이 청년을 지치게 만든다. 내 집 마련의 시기에도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의 집값 부담이 크다. 의료나 문화와 같은 복지도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큰 현실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이 ‘기대와 희망’을 잃어간다는 것이다. 여러 지역사회에서 지역을 살리고자 노력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지역사회 스스로가 ‘우리 지역은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지방대학, 지방기업의 인재들이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서울행에 집중하며, 지역사회도 서울은 아예 넘을 수 없는 곳처럼 생각하며 작은 혁신과 도전조차 포기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제가 <마을의 인문학>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끊임없이 외친 것처럼, 인프라의 균형을 넘어 ‘기대와 희망’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제가 22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지방대학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지역에서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창업가가 성공하는 거점을 만들어가는 등 ‘균형발전’에 진심을 다하겠다. 2017년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대국민공모에서 제가 우수제안자로 선정되어 지역발전위원장(장관급) 표창을 받았던 정책이 있다. 바로 지방대학의 고등교육 인프라를 지역의 교육·문화활동의 거점으로 살려 지역의 문화·경제 구조 전반을 이곳에서부터 살리는 정책이다. 저는 이를 국회에서 더욱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창업가를 개별적으로만 보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나가는 동반자로서 인식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활과 정서를 함께 혁신하는 과정을 체계화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창업·사업지원 정책이 더욱 심화되도록 세심히 살피고자 한다. 이제는 국가경쟁력을 넘어 ‘지역경쟁력’을 살펴야 한다. 시민의 꿈과 희망, 창조성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 되고 그 경쟁력이 지역마다 빛나서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나라’를 반드시 함께 만들어가겠다.”

* 덧붙이는 글 / 이슈인팩트는 기회가 되는대로 정당과 관계없이 선거관련 인터뷰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