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하종필 중원대 교수] 나라의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원칙과 책임감 아래에서 이루어 나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와 협력의 어느 지점에서 합의되어 실시된다.

정치가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치밀하게 시행하는 것이지 국민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강제로 실시할 수는 없다.

국정(國政)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제도의 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만약 국정 수행자와의 친분에 의해 법을 무시하고 진행되었을 경우 행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는다. 또한 국민의 저항을 받아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민을 받들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처음부터 선거에 나서지 말아야한다. 자신도 괴롭고 국민들에게는 많은 피해를 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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