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최대 쟁점이자 이슈 메이커로 부상한 이종섭 호주 대사가 귀국했다. 지난 21일 영종도 국제공항을 통해 전격 입국한 이 대사는 전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이 대사의 귀국에 따라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신경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민주당을 향해 이 대사 문제를 선거를 앞둔 정치질, 정치 프레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사의 대한 채상병 의혹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의 향후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대사가 귀국 인터뷰에서 '잘못이 없으므로 하루빨리 조사받고 혐의를 벗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출국금지까지 하면서 이 대사를 수사해 온 공수처는 혐의 입증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대사는 정부 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대사의 변호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수사외압은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대사가 채상병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짙다고 의심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 대사를 출국 금지 조치했고, 올해 1월 국방부를 압수수색 할 때는 영장에 여러 차례 이 대사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단순히 고발이 접수돼 이 대사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도 잠정적으로나마 범죄가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고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축소 수사에 관여했다"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부하들이 항명 사건 군검찰 조사에서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장관 지시사항을 당시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이에 더해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규명하겠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 대사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대사 측의 주장에 반박할 정교한 법리를 다듬는 동시에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재구성해야 한다.

여전히 압수물 포렌식 작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공수처로서는 모두 만만찮은 과제다.

이런 가운데 수사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사 측은 이날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의 임명이 '피의자 도피성'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공수처의 늦은 수사가 문제였다는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여권의 수사 촉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프랑스에서 귀국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처럼 이 대사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소환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국내 체류 기간에 자신을 소환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이 대사 측은 언제까지 국내에 머무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달 중에는 조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언론에 "공수처에 (이 대사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가 귀국한 이날 오후 5시 40분께 공수처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조사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낸 지 이틀 만에 추가 의견서를 낸 것이다.

이 대사는 내달 4일까지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며, 이후에도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 준비 업무를 위해 당분간 머무른다는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급적 논란이 되는 공수처 조사를 받고 출국하고 싶으니 제발 불러만 달라는 것"이라며 "(회의 기간에도) 비는 시간이 있으면 조율해서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가 언제까지 국내에 체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2+2 회의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면서 "(공수처가) 준비가 더 필요해서 4월 10일, 4월 15일까지 (준비를) 하면 그때까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4월 중순까지는 국내에 체류할 의향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변호사는 "호주 대사가 자리를 오래 비울 수는 없지 않으냐"며 "5월까지는 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