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청와대가 22일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맞대응 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평화 공존이라는 큰 틀에서 지소미아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같은 전망을 깨고 협정 종료를 선언해 향후 한미일 안보의 균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과 미국은 당장 강한 유감과 반발 입장을 보이며 청와대의 의외의 결정에 놀라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2일 오후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차장은 이어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행하였다는 이류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발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 했다”고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24일로 우리 측이 일본 측에 통보하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페기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의 결정에 일본 정부는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도 “예상 밖의 대응이다.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은 수출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으니, 정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총리 관저를 나올 때 기자들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침묵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행정부도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오늘 아침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며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일) 양국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길 촉구한다”며 “양국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의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한일 양국 사이에 다른 분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계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에 주요 안보전문가들은 “지소미아를 종료로 건 한일관계의 추가악화 및 한미일 안보관계의 틀도 깨지는등 장기적으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반응들을 주로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