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상호 입국통제를 오늘(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양국 간 사증(비자) 면제가 중단돼 사실상 입국 자체가 어려워진 가운데 양국간 관계는 더욱 악화 일로를 걷게 될 전망이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일 0시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했다. 이달 8일까지 한국에서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도 9일 0시부터 중지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를 14일간 대기하도록 해 사실상 입국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일본의 조치를 ‘입국거부’로 규정한 한국 정부 역시 이날 상응조치를 통해 9일을 기점으로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
일본 정부는 비자 면제 중단 및 기 발급 비자 효력 정지를 일단 3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지역에 대한 자국민 입국 금지지역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인의 무비자 방문을 중단하고 기존 비자 효력을 정지하는 초강수로 맞섰다는 평가다.
이에따라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이날부터 대폭 축소돼 사실상 한일간 왕래에 발이 묶이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한일간 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향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이미 한 차례 냉각기를 가졌던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위한 수습이 이뤄진 가운데 터진 이번 갈등에 양국간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