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칼럼 하종필 수필가] 세계의 나라들 대부분은 헌법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프랑스 혁명에서 출발한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하며 인간존엄성과 평등을 덧붙인다. 유럽에서 출발한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꽃을 피웠고 세계화가 진행중이다. 흔히들 서구식 민주주의라고 한다. 서구식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은데 딱 거기까지다.
그것이 인류를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해 주지는 않았다. 국가마다 다른 관습, 가치관, 종교, 민족 혹은 부족, 정치 체제, 경제력에 따른 소득의 차이에 따라 민주주의를 다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함께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사상은 많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세계시민주의, 공동체주의들이 그렇다. 목표는 뚜렷하지만 실천하기에는 어렵고 그 자체의 오류나 결점들이 있다.
따라서 완벽한 사상은 없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이념들에서 빌려와 적용한다. 그래도 부족하다. 누군가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길 꺼리고 저항한다.
지금 우리의 최고 가치는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여! 만세"를 노래한다. 민주주의는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이대로 좋은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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