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가 정국의 뜨거운 감자다. 그러나 경찰국 신설을 놓고 야당인 민주당과 당사자 격인 경찰은 집단 움직임을 보이며 맹렬히 반대하는 반면 이를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정당성을 주장하며 치열한 찬반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후 참석자 징계와 감찰이 이어지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경찰 지휘부는 이번 회의를 단순한 의견 수렴 행위가 아닌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참석자들은 주말에 지방청장에게 관외 여행 신고를 하고 개최한 적법한 회의라고 맞서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5일 긴급 브리핑에서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그러나 경찰 일선에서는 총 7번이나 이루어진 평검사 회의는 정당하고 총경 회의는 부당하냐는 반발이 나오지만, 행안부나 경찰 지휘부는 검찰과 경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찰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찰과 달리 치안 조직이자 전시에는 무기를 지닌 준군사조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명하복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장관이나 경찰 지휘부의 시각이다.

또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계급 조직이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행안부와 경찰 지휘부의 회의 해산명령과 이후 징계 및 감찰 조치가 오히려 직권남용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학자 중에도 이번 회의는 경찰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던 만큼 단순한 집단행위로만 징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대기발령 후 26일 울산경찰청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쿠데타적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데 대해 “경찰국 설치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쿠데타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행위를 막아보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수뇌부가 회의 참석자들을 감찰하는 것에 대해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으냐”며 “지금 침묵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세력이 반발을 주도한다는 지적은 본질을 흐리는 얄팍한 프레임이다”며 “경찰국 신설이 국민 인권, 국가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신설 논의는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절차적 정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권의 유력 정치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예전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암암리에, 뒷면에서 이뤄진 경찰에 대한 국가 통제가 시스템화해 국민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경찰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없다. 모두 어느 정도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