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또 다시 소환한다. 오는 27일 이번에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제1야당 당 대표 신분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검찰소환 이후 두 번째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27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엿새 만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천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혐의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와 검찰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을 때도 A4 용지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의혹 사건에서도 유사한 진술 태도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성공적인 공공 환수 사례'였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측근들이 각종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에는 "정치검찰의 이재명 때리기"라며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친 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 국회 지형상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