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생맥주를 마시며 화기애애한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국내서는 시민단체를 비롯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이 굴욕외교, 저자세 외교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17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한국은 이웃 국가로 다양한 경위와 역사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어려운 결단을 하신 윤 대통령께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향한 큰 걸음이 되는 발전적인 회담을 윤 대통령과 했다고 느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가 있다"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양측의 신뢰 관계에 기반해 넘어서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두 정상의 신뢰 관계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놓고 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계기로 12년만의 정상 '셔틀외교'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수출규제 갈등 봉합 등에 합의하며 관계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답방 성격의 방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연내 방한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몇몇 긍정적인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비판 여론 또한 높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의 물꼬가 된 한국의 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 일본 측이 기대했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기시다 총리도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직접 사과하거나 진전된 인식을 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내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징용 문제의 독자적 해결'이라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은 것을 두고도 국내에서는 비판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거론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이어지며 논란의 빌미도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