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이른바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 여론은 대체로 윤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 외교이자 굴욕외교라는 비난이 우세한 상황이다. 일부 종교계 등 일각에서는 이번 한일회담의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의 퇴진 운동까지 추진할 움직임이어서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문제의 공과 역시 훗날 역사가 판단할 몪으로 남게 됐다.

이번 한일회담 성과와 관련해 지난 19일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외교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통되게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 경제·산업계 간에, 특히 미래세대 간에 새로운 협력의 물꼬가 트였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일행이 묵은 도쿄 시내 호텔 직원과 주민들, 하네다공항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박수 세례를 보냈다고도 소개하면서 "이 정도면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 방문은 단 이틀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한일 양자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양국 여론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도 분석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호응하면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국내에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의 역할이고 존중한다"면서도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너무 지엽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용어로 정치쟁점으로 만들려 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의 향후 방일 외교 일정에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 글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문재인 정부가 국내정치 쇼의 불쏘시개로 써먹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화,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규제 해제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북핵 도발과 중국 위협을 저지하고 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과 같다. 미국 백악관도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한일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전히 구한말식 '죽창가'를 외치며 '수구꼴통' 같은 반일 선동질에 매달리고 있으니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직격했다.

◆ 민주 "폭탄주 마신 게 성과냐…尹, 외교참사 사죄하라"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진실을 밝히라고 19일 촉구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은 회담 직후 (현지 언론에)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강변하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향해 "일본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항의하지 못하느냐"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일본이냐, 아니면 한국이냐"고 따져물었다.

임 대변인은 "미국 전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이 자진사퇴한 결정적 원인은 거짓말이었다. 그만큼 정부 권력의 거짓말은 중대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너'인 국민 앞에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은 일본의 큰 환대를 받고 돌아왔다고 주장한다"면서 "굴종 외교, 호구 외교라는 국민 비판에도 기시다 총리와 화합주라며 폭탄주 말아 마신 것이 외교 성과냐"고 비난했다.

이어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 정치권에서 술이 가장 센 것 아니냐'고 묻는 것이 정상외교냐"며 "오죽하면 일본마저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윤석열 정부를 걱정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 팔아먹는 영업사원 대통령은 필요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외교참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독도·위안부 논의' 논란과 관련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설명을 언급하며 "기시다 총리의 해당 언급이 있었다는 말이냐.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맞받아 따지지 않고 침묵으로 넘겼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박 장관은 전날 KBS 9시 뉴스에 출연, 정상회담에서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지난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일본에 외교관계를 복원해달라고 사정하러 간 것이냐. 왜 당당하게 따지고 항의하지 않았는지 말을 해보라"며 "위안부 합의와 독도 문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비공개해야 할 만한 사안이냐"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윤 대통령이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상희 대책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강제징용 배상 관련) 구상권 청구 여부를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약속하느냐"며 "사과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 완벽히 면죄부를 준 정상회담이었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