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한일 양국이 한일정상회담간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합의한 후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23일에 파켠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 국민 여론은 시찰이 아니라 검증을 해야한다는 반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전날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빵셔틀 외교', '속국 외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틀째 맹비난을 이어갔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사죄'를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굴욕 외교'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류 철회'가 아니라 한국 전문가 시찰단 현장 파견에 합의한 것을 두고서도 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검증단도 아닌 양국 시찰단으로 봉합했다"며 "시찰단이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로 전락해 병풍 놀음만 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서 최고위원도 "검증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시찰단이라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지 국민이 통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오염수 방류와 시찰단 파견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국민적 비판에도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5월 23∼24일 시찰단 파견 구체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알려진 국장급 협의에서는 시찰단 규모와 시찰 범위, 기간, 세부 일정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