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격적으로 백지화 하며 원점으로 돌렸다. 6일 더불어민주당 등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주무 부처 장관이 일방적으로 백지선언을 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면 될 사안에 국무위원이 정치적 판단을 통해 나온 극단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원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민주당 등의 의혹제기를 날파리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와관련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끼는 등 어떤 식으로든 후폭풍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라며 “공무원들 골탕 먹이지 말고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 장관은 사업 중단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지역 숙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야당의 의혹제기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맞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정부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 것에 대해 “국민의 삶은 도박 대상이 아니다”라며 맹비난을 퍼부으며 강대강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