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무사, 세월호사건 조직적 관여 ‘권력 오남용’ 논란
군 기무사, 세월호사건 조직적 관여 ‘권력 오남용’ 논란
  • 이준 기자
  • 승인 2018.07.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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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댓글조사 TF “세월호 유가족 이념성향까지 분류했다”
국무기무사령부 마크(왼쪽)와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가 공개한 관련 문건.
국무기무사령부 마크(왼쪽)와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가 공개한 관련 문건.

[이슈인팩트=이준 기자] 국군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이념성향까지 파악하는 등 세월호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군 정보수사 기관인 기무사의 권력 오남용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며 권한 축소 및 조직축소에 대한 시민여론의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이하 조사TF)는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혀 기무사의 권력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TF는 이날 “‘예비역 사이버 전사’ 운용 계획, 시위정보 제공 등 안보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TF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사건 발생 13일째인 지난 2014년 4월28일 세월호 관련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또한 28일째인 5월 13일에는 참모장(육군 소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확대하는 등 10월12일까지 약 6개월간 TF를 운영했다.

특히 참모장이 TF장을 맡은 세월호 관련 TF는 사령부 및 현장 기무부대원 총 60명으로 구성돼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등 업무분장을 통해 조직적으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세월호 탐색구조 및 선체인양 등 군 구조작전 관련 동정 보고 문건을 비롯해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의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세월호 사건 전반에 대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이 중 눈에 띄는 점은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대표인물들을 대상으로 성명,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도 강경‧중도 등으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특히 기무사 TF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의 성명·관계·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중도 등으로 분류했다고 댓글조사TF는 설명했다. 이어 “기무사 문건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탐색구조 종결을 설득할 논리와 그 방안이 서술돼 있다”며 “구조 현장인 팽목항 뿐 아니라 안산 단원고에도 기무 활동관이 배치되어 일일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TF는 기무사가 세월호 집회에 대응해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를 위한 시위 정보도 제공한 문건도 발견했다.

문건에는 기무사가 보수단체들이 소위 ‘좌파집회’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시민단체 집회 등의 정보를 달라는 요청을 수용, 세월호 사건 관련 시국집회 정보를 제공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사TF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활동 예정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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