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이준 기자] 계엄령 문건 파문으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해체론이 나왔다. 사실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계엄령 음모를 꾸미고 민간인에 대한 사찰까지 월권행위를 일삼아온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 정보기관 창설의 필요성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국방부 기무사령부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가 19일 회의를 열고 ‘기무사 해체’ 여부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그동안은 기무사 존치를 전제로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기무사를 아예 해체한 뒤 새로운 군사정보기관을 만드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특히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참사 때 유족 등을 사찰한 하는등 사실상 기관의 임무를 넘어선 월권행위가 도를 넘은데 따른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센 탓이다.
해당 보도에서 장영달 위원장은 “기무사를 개혁해 기능 회복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군사정보기관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직접 의제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존폐 여부를 논의하는 이유에 대해 “보안사(기무사의 전신) 시절에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 등 못된 짓을 했고 (그런 적폐가) 첩첩산중 쌓여 왔기 때문에 기무사를 아무리 고쳐도 뭐하냐, 폐지하자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기무사 부대원들의 월권이나 특권의식을 없애는 게 (기무사 개혁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군 기무사가 탱크 등 주요 무기를 움직이는 주요 군 지휘관들의 동향을 살피는 기능을 전담해온 부대였던 만큼 이에 대한 기능은 그대로 조치하되 이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부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혁위의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군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 파문과 관련 기무사 고위 지휘관 3인에 대한 줄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 문건의 작성실무자로 알려진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한 직접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곧 이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