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 판결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실마저 나서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자 사법부, 특히 이번 판결에 부실수사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검찰이 처지가 코너에 몰리는 분위기다.
이를 의식한 듯 검찰 수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직접 나서 “국민들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지난 9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곽 전 의원 1심 판결 분석 내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대면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 항소심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곽 전 의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50억원’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같은 판결에 야권이 일제히 유권무죄를 주장하며 사법부를 향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맹비판에 나섰다. 국민여론 역시 상식과 거리가 먼 이번 법원의 판결에 공분하고 있다. 법원은 물론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국민적인 신뢰가 크게 실추된 검찰의 수사력을 불신하는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크다. 2심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전적으로 검찰의 수사력에 좌우되는 분위기 속에 검찰의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