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송영길 구속, 민주당 돈봉투 의혹...검찰 총선판 흔드나?
의혹 송영길 구속, 민주당 돈봉투 의혹...검찰 총선판 흔드나?
  • 이준 기자
  • 승인 2023.12.19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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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민주당 연루 의원 수사 탄력
전격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참고사진=연합뉴스)
전격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참고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전격 구속됐다. 검찰로서는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4월 총선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날 송 전 대표의 구속은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도 확보하게 됐다.

반면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하던 송 전 대표는 법원 설득에 실패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로 내몰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오후 11시59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천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의원용 돈봉투가 살포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직접 기업인의 공장을 방문한 직후 먹사연에 후원금 송금이 이뤄지는 등 송 전 대표의 만남 전후로 후원이 이뤄진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된 돈봉투 수사는 지난 4월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윤관석 의원을 차례로 구속기소하며 공여자 수사에 공을 들여왔다.

수사 과정에서 먹사연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고, 수사는 송 전 대표의 뇌물 혐의로까지 뻗어나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송 전 대표는 "주변 사람 말고 나를 구속하라"며 두 차례 자진 출석하기도 했으나 검찰 거부로 무산됐다.

송 전 대표는 이달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재구성한 뒤 재판에 넘겨 공여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까지 특정된 수수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송 전 대표가 대기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사법부는 죽었다.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외치며 송 전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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